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경찰 얼굴 모자이크하지.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
#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e글중심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습니다.#외국도 얼굴 공개하는데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유럽도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
포토라인도 마스크 없이 똑바로 세우고.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또 피의자가 검찰에 이송될 때 모자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신상정보 공개위가 제주 유명 음식점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